-통신매체음란(음란물 관련)-형량계산기-법무법인태림 형량계산기

혐의 인정 여부

부인(무죄/무혐의) 인정(혐의 인정)

죄명 선택

음란성발언전송 음란성사진/동영상전송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/시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포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

피해자 유무

피해자 있음 피해자 없음

피해자 수

1명 2명 3명 이상

합의 여부

합의됨 합의안됨 일부 합의됨

전과

초범 재범

현재 단계